전력 교차 보조의 문제, 산업용과 가정용 사이가 더 심각하다

[에너지정책반론(20)] 에너지경제연구원-“산업용 심야전력요금 30% 인상” 비판①

칼럼니스트 길벗 | 기사입력 2019/04/29 [19:13]

전력 교차 보조의 문제, 산업용과 가정용 사이가 더 심각하다

[에너지정책반론(20)] 에너지경제연구원-“산업용 심야전력요금 30% 인상” 비판①

칼럼니스트 길벗 | 입력 : 2019/04/29 [19:13]

지난 3월 31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계시별 요금제 개선방안 연구’(정연제, 박광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현 ‘계시별 요금제’는 소비자 그룹 간의 교차 보조를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어 산업용 심야전력(경부하) 요금을 15~30%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데이터를 결론에 맞춰 취사선택하고, 현상과 해법의 연결고리(인과성)가 엉성하고 접근방법도 과학적이지 않다. 산업용 심야전력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논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 보고서는 소비자 그룹 간의 교차 보조의 문제를 완화 혹은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서, 왜 가장 심각한 산업용 전력요금과 가정용 전력요금 간의 교차 보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산업용 전력의 계절별, 시간별 차등 적용 요금제’를 손보려 하는지 모르겠다.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은 산업용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 가정용의 손실을 보전해왔다.

 

산업용 전력의 원가회수율은 2014년 100.1%를 넘어선 이후 2015년(106.4%), 2016년(106.7%)이고 2017년과 2018년도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가정용 전력요금은 2016년 이전에도 원가회수율이 90% 전반 수준이었는데 2017년 누진제 완화로 인해 원가회수율이 더 떨어져 85%가 안 되는 실정이다. 현재도 산업용과 가정용의 교차 보조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은 산업용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 가정용의 손실을 보전하고도 2014년~2017년 엄청난 흑자를 기록했다.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산업용 전력요금을 저가로 공급해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기업들이 오히려 가정용 전력에서의 손실을 보전, 한전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2018년 한전의 영업이익은 2,080억, 당기 순이익은-11,745의 적자가 났는데, 이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의 가동률이 60%대로 떨어졌기 때문이지, 산업용 전력요금과는 무관하다.

 

2018년 가정용 전력사용량은 72,894,709MWh이고, 산업용 전력사용량은 292,998,663MWh였다. 그리고 가정용 전력요금 단가는 106.87원/kWh, 산업용은 106.46원/kWh이며 각각의 원가회수율은 85%, 105%로 추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기업들이 원가 이상의 전력요금을 부담한 금액은 292,998,663MWh×106.46원/kWh×(105%-100%)=1조 5,596억원이다. 반면 가정은 72,894,708MWh×106.87원/kWh×(85%-100%)=1조 1,169억원의 이익을 본 것이 된다.

 

이렇게 엄청난 교차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에너지경제연구원이나 정부는 산업용 전력요금을 인하하고 가정용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은가? 그런데 왜 산업용 전력요금을 손보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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