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 불법유출 주광덕 "한 사람의 사생활 전체를 공개한 것”.. 비판 이어져

입시전문가 김호창.. "공개하면 저희는 망한다. 학교 선생님이 외부로 유출했다면 파면 당한다"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9/04 [14:39]

생기부 불법유출 주광덕 "한 사람의 사생활 전체를 공개한 것”.. 비판 이어져

입시전문가 김호창.. "공개하면 저희는 망한다. 학교 선생님이 외부로 유출했다면 파면 당한다"

정현숙 | 입력 : 2019/09/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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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자한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9.3 뉴스1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파적 이익을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의 사적인 영역인 고교 생활기록부까지 들춰내 대중에 공개하는 몰염치한 행각에 4일 생기부불법유출이라는 검색어가 다음 포털 1위에 올라올 정도로 이슈가 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개인의 고유한 사생활을 들춘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 지난 3일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딸 조 씨의 생활기록부(생기부) 내용을 근거로 한영외고 재학 시절 영어 과목 성적이 하위권이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의 이런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같은 생활기록부 공개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데 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교묘하게 이용해 자한당의 조국 후보자 반대 기자간담회 전 국회 예결위에서 먼저 공개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빠져나갈 구멍까지 만들어 놓은 것에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더 악의적인 것은 그가 조 후보자 딸의 입시와 관련 커다란 불법이라도 찾은 양 언론에 대놓고 만천하에 공개한 사실이다. 조 후보자에게 큰 타격을 주고 지탄을 받게 하도록 유도할 심사였지만, 정작 드러난 실체는 전부 거짓이고 팩트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자한당의 방침은 사실이 아닌데도 일단 의혹만 부풀려 던져놓고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대가 융단폭격을 맞도록 비난을 유발하는 데 오로지 초점이 모인 듯하다. 

 

우선 주 의원이 공개한 생기부 공개는 유출을 포함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데 있다. 생기부가 무엇인가. 많게는 20~30페이지에 달하는 생기부는 해당 학생의 고교 3년간의 성적은 물론 개인의 성향이라든가 신체 발달 등 세세한 내용까지 빼곡하게 기록된 비공개 자료라는 사실이다.

 

온갖 가짜뉴스로 매도된 당사자인 후보자 딸의 억울한 심정은 물론이거니와 자신들도 부모로서의 인지상정은 있을 터인데 이들은 그저 동물적 본능으로 움직인다는 데 문제가 있다. 생기부 유출자를 포함 주 의원은 명백하게 불법을 저지른데 대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역시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별도로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경위 파악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강남에서 20여 년간 입시지도를 해왔다는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는 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매년 1,000개 이상의 생기부를 보지만 공개하면 저희는 망한다. 학교 선생님이 외부로 유출했다면 파면당한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생기부에는 선생님의 종합평가가 들어가 있다, 그 아이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 이걸 공개한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을 무시한 것이고 한 사람의 사생활 전체를 공개한 것”이라며 “매우 불법적인 일이다, 사람들이 둔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4일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한 입시전문가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

 

김 대표는 "그 당시 메이저 외교 전교 1등이 내신 평균이 3등급인 학교가 꽤 된다"면서 학생들의 실력이 우수해 많은 만점을 받아 편차가 없으면 1개 틀린 아이가 5~6등급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즉 상대평가인 내신성적은 소속 학교 학력 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영어 실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당시 고려대 세계선도인도전형의 자격 요건은 텝스 시험 857점 이상, AP 3과목 이상 제출인데, 조씨 성적은 텝스가 900점, AP 3과목 만점"이라며 "이는 비교과 점수로 최고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 딸은 고려대 세계선도인도전형의 자견 요건 미달이 아니라 오히려 오버 스펙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오히려 성적이 차고 넘친다는 의미다.

 

또 자신이 20여 년 간 입시업계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논문 1저자 여부는 입시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후보자 딸이 3과목에서 만점(5점)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의 실력을 입증하는 사실로 AP 3과목 만점은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합격도 무난한 수준이라고 한다.

 

AP(Advanced Placement) 시험은 미국대학 입시 관련 시험 중 하나로 우수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과정을 미리 가르치고 시험을 통해 1~5점으로 점수를 나누어 4~5점 받으면 미국 대학에서 공식 학점으로 인정해준다는 게 유학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009년 당시 고려대 국제학과는 AP 시험 3과목 만점(5점)을 받은 학생에게 내신 만점에 준하는 가산점을 부여했다고 하니 조 후보 딸의 실력은 입증된 셈이다. 따라서 주광덕 의원의 문제는 생기부 취득 과정과 공개라는 불법적인 행위를 국회의원이라는 면책특권 신분 뒤에 숨어 막가파식 폭로를 했다는 데 있다.

 

주광덕 ‘생기부 어떻게 손에 쥐었나?.. 이해찬·정원석 면책특권 뒤에 숨어 패륜행각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한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것에 대해 "어린아이의 신상기록 같은 것을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쓰는 행위를 보면서 참 패륜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후보자 어머니, 아내, 딸을 증인으로 세워 회의장에서 증인을 채택하려는 패륜을 저지르더니 이제는 생활기록부까지 공표함으로써 또 한 번의 패륜을 저지르는 행위를 한 것을 보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도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주광덕 의원의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 뒤에 숨어 그게 할 일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굳이 그걸 반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개가 금지돼 있는 개인의 생활 기록부 성적표를 까가지고 알고 봤더니 ‘얘는 영어를 잘 못 했더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 지금 국회에서 인사 청문위원인 검증위원이 도대체 해야 될 일이냐고요. 본인도 면책 특권 뒤에 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유한국당 기자 간담회 석상에서가 아니라 예결위원회 들어가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그걸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라며 질책했다.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국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에 대해 "조 후보자 딸이 경찰에 고소했다고 하지만 검찰에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활기록부가 자료를 압수 수색을 한 검찰에서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주광덕 자한당 의원은 공익제보자라고 말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번 TV조선 검찰 자료 유출과 함께 생기부도 검찰 쪽 유출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조국 후보자  딸 생기부 불법 유출한 주광덕 자한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이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도 조 후보자 딸이 양산경찰서에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낸 것과 관련해 "개략적인 보고를 받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당사자인 주 의원을 조국 후보자 가족에 했듯이 즉각 불러 사실 확인에 들어가야 하는데 과연 경찰과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일이다.

 

조 의원은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생활기록부 유출과 관련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접속·출력기록 등을 요청했다. 권미혁 의원은 "생활기록부 자료를 입수한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했다고 하는 데 공익제보자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료를 뗄 수 있느냐"고 물었고, 박 차관은 "분명히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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