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은 50분만에 연행, 자한당 의원들은 며칠째 국회 점거? 이게 평등한 법치국가냐?”

청년·청소년단체 기자회견, “불법점거 폭력정당, 자한당 연행하라!”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4/29 [19:58]

“대학생들은 50분만에 연행, 자한당 의원들은 며칠째 국회 점거? 이게 평등한 법치국가냐?”

청년·청소년단체 기자회견, “불법점거 폭력정당, 자한당 연행하라!”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4/29 [19:58]
▲ 지난 26일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회의장 입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바닥에 드러누웠다.     © 팩트TV

[ 서울의소리 고승은 기자 ] “그 말을 한지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자유한국당은 국회 바닥에 드러누웠다. 헌법을 수호한다며 국회를 불법 폭력 점거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법치주의 국가다. 대학생들은 50분 만에 연행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며칠째 국회를 점거하고 있다면 한국을 과연 만 국민에 평등한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29일 오전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등 정당시민단체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폭력점거사태에 엄정대처를 요구하는 청년 기자회견>을 열고 자한당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며칠 동안, 국회는 야만의 현장이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막기 위해 의사국을 점거하고, 집기를 파손하고, 의안 서류를 훼손하고, 동료 의원을 감금했다. 말도 안되는 불법행위가 한국의 제1야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손으로 자행되었다.”며 “국회 선진화법 제정 이후 역사에 뒷편으로 사라진줄 알았던 후진적 행태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 29일 오전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등 정당시민단체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폭력점거사태에 엄정대처를 요구하는 청년 기자회견’을 열고 자한당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자한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하고도, 패스트트랙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놓고도, 그것도 박근혜가 비대위원장 하던 시절에 만들어놓고도 이마저도 부정하는 자한당의 행태를 꾸짖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 나경원 원내대표실을 점거했던 대학생들이 폭력적으로 끌려나왔던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22명의 대학생들이 김학의 사건 은폐와 반민특위 망언의 항의를 위해 나경원 원내대표실을 점거한 바 있다. 대학생들은 나경원 원내대표실에 1시간도 채 앉아있지 못하고 끌려나왔다. 참여한 대학생들은 모두 연행되었고, 그 중 1명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했다.”

▲ 지난 12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반민특위’ 망언 등에 항의하기 위해 나경원 원내대표실을 점거한 대학생들은 폭력적으로 연행된 바 있다. 대학생들은 대부분 여대생들이었다.     © 서울의소리
▲ 지난 12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반민특위’ 망언 등에 항의하기 위해 나경원 원내대표실을 점거한 대학생들은 폭력적으로 연행된 바 있다. 대학생들은 대부분 여대생들이었다.     © 서울의소리

당시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대통령부터 법과 질서를 경시하니 과격 일부 집단이 야당 원내대표 의원 사무실까지 대상으로 불법 폭력점거에 나서는 것”이라며 대학생들을 대놓고 비난했다.

 

그러나 고작 2주도 지나지 않아 자신들은 국회 내에서 대놓고 법을 무시하고 국회를 불법 폭력 점거한 것이다. 그밖에도 수많은 불법행위가 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은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는, 국회법 166조를 자한당 의원들이 대놓고 위반했음을 강조했다.

 

“국회법 166조에 따르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들은 “현재 온 국민이 지켜보는 있음에도 서슴치않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회회의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즉각 연행되야 마땅하다. 또한 해당 불법행위를 격려하고 지시한 황교안, 나경원 대표도 교사범으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들은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된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 29일 오전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등 정당시민단체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폭력점거사태에 엄정대처를 요구하는 청년 기자회견’을 열고 자한당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1. 국회 사무처는 자유한국당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라!

2. 불법점거 폭력정당, 자유한국당을 연행하라!

3. 법위에 군림하는 자유한국당을 끌어내려라!

4, 선거법과 공수처법 하루 빨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라!

 

자한당은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은 물론, 유치원 비리근절 3법,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소방관 국가직화) 등에 모두 반대만 일삼아놓고도 또 긴급추경도 반대해놓고도, 갑자기 경제가 어렵다는 소리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며 태세를 전환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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