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추진...3개 협약에 대해 외교부 비준 의뢰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공무원·교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등 입법예고

김인서 기자 | 기사입력 2019/07/31 [08:09]

고용노동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추진...3개 협약에 대해 외교부 비준 의뢰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공무원·교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등 입법예고

김인서 기자 | 입력 : 2019/07/31 [08:09]

 

사업장 점거 제한,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개선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지난 7월22일 외교부에 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의뢰했으며,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한 입법에 대해서는,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를 하고,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노동권 보장 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서, 유럽연합(EU)이 한-EU FTA에 근거해 우리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고 있어, 수출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현재의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EU와의 FTA 관련한 잠재적 분쟁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현재 “비준동의안 제출”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및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한 상황으로, 외교부는 협약 비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서는, 노사 및 전문가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사 간 갈등이 큰 과제여서, 노사 간에 더 이상의 논의 진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면서, “정부의 책임있는 이행을 재차 요구”해 왔으며, 이와 함께 정기국회 내 제출을 위해서는 시일이 촉박한 점 등을 고려하여, 31일 입법예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사의 자유 협약은 (제87호) 근로자 및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단체를 설립·가입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며 (제98호) 단결권 행사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자율적 단체 교섭 장려 조치 등 규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최종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첫째, 실업자·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노동조합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기업노조는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업자·해고자가 가입·활동할 수 있고 기업별 노동조합도 교섭권 위임 등을 통해 실업자·해고자가 단체교섭 등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일반 조합원으로의 가입은 제한되고 있어 이들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기업별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 노동조합 활동이 기업의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이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사용에 관한 노사 합의절차 또는 사업장 규칙 준수토록 했다.

 

둘째, 노조 임원자격은 자율적으로 결정(규약)하도록 하되, 기업별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 기업별 노조 임원은 재직자로 한정했다.


셋째,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의 직접적 개입 최소화했다.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은 삭제하되,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지급토록 하여 과도한 급여지급 문제를 예방토록했다.


넷째, 퇴직 공무원·교원, 소방공무원,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가입도 허용하되, 직무특성에 따른 5급 이상 중 ‘지휘·감독, 총괄업무 주로 종사자’ 등은 노조 가입 제한은 유지했다.

 

다섯째, 교섭절차와 관련, 개별교섭 동의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했다.

 

여섯째,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현행 2년→3년)하고,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는 금지했다.

 

일곱째,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양벌규정 등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개정등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포함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은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하여 쉽지 않은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최근 FTA에서 노동권 보장 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고, EU 측에서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7.4) 이후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요구하고 있어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정부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합의가 최선이었겠지만, 더 이상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사노위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공익위원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노동기본권 보호라는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면서도 현장의 우려 등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한 보완입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제도와 견고해진 노사 관행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이번 정부입법안 제출을 통해,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우리 노사관계를 바꿔 나가는 계기로 삼아줄 것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노사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향후 정부입법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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